신한은행 전세대출 강화 조건 전국 적용

전세대출 불가 사유 및 강화된 은행 조건, 근저당·소유권 문제, 금리 기준 변경 등 최신 대출 정책을 쉽게 정리합니다.

목차

• 🚫 전세대출 불가 사례와 사유
• 🔒 주요 은행 전세대출 조건 강화 내역
• 🏠 갭투자 주택과 무주택자 피해
• 💵 전세·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 변화
• 💡 전세대출 승인 위한 체크포인트

🚫 전세대출 불가 사례와 사유

전세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데도 전세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근저당(집주인의 기존 채무)이 남아 있거나, 집주인 소유권 이전·보유주택 처분 조건이 걸린 경우입니다. 앞으로 기존 근저당이 있는 집이나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집에서는 세입자가 전세대출 승인을 받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 주요 은행 전세대출 조건 강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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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8월 6일부터 전국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대폭 강화합니다. 근저당 말소나 소유권 이전 등 조건이 붙은 전세대출은 완전히 중단됩니다. 시행 이전에 계약 및 계약금 입금까지 완료했거나, 예외 사유(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등)에만 심사 후 일부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은행도 소유권 이전·근저당 말소 조건 대출을 이미 차단한 상태입니다. 수도권·지방 모두 적용되며, 유주택자 전세대출은 원천 금지됩니다.

🏠 갭투자 주택과 무주택자 피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으로 갭투자된 주택도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사다리 역시 막히고 있습니다. 이미 근저당이 많은 집, 다주택 임대인 소유주택, 또는 매매와 전셋집이 동시에 거래되는 집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해 계약 자체가 무산되는 사례가 증가 중입니다. 세입자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기에, 집을 구할 때는 반드시 해당 집의 담보내역 및 소유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 변화

정부는 올해 하반기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또 신한은행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코픽스(COFIX)가 아닌 6개월 만기 금융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코픽스는 최근 예적금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며 대출금리 인하폭이 컸지만, 금융채는 변동이 완만해 새 기준에서는 대출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은행연합회 공식 홈페이지

💡 전세대출 승인 위한 체크포인트

• 근저당이 없는 집, 소유권 확정 주택 선택
• 계약 전 집주인 등기부등본·채무내역 필수 확인
• 8월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계약금 입금시 부분 예외
• 직장이전·자녀교육·치료 등 불가피 사유는 증빙 후 심사 가능
• 유주택자 전세대출 불가, 조건 미리 확인

은행 정책 변화에 따라 사전 점검과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앞으로 전세대출 정책 추이에 지속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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