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폭우 피해 법인세 공제·세금 연장 방법! 집중호우 수해납세자 세제 혜택&신청법 총정리
🌧️ 집중호우 피해 세제 혜택 한눈에
2025년 여름 집중호우로 가축·농작물 피해를 입은 분들, 각종 세금 부담까지 걱정 많으시죠.
정부·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줍니다.
폭우로 재산이 압류됐다면 재산 매각도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세무조사도 연기·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용 자산 손실이 20% 이상이면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복구에만 집중하세요.
💸 피해범위별 법인세·소득세 공제 조건
1. 재산 20% 이상 피해
- 사업용 재산(토지 제외)의 손실이 20%를 넘으면 법인세·소득세에서 피해비율만큼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한도는 실제 상실자산 가액(가축·농작물 포함)까지입니다.
2. 신청 기한
-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예시) 피해일 7월 17일 → 10월 17일까지 신청
- 홈택스 온라인 제출이 더 신속·편리합니다.
| 구분 | 조건 | 신청 방법/기한 |
|---|---|---|
| 최대 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 20% 이상 손실 시 | 피해 발생 3개월 이내 신청 |
| 부가세/법인세 연장 | 세금 신고·납부 곤란 시 | 최대 9개월(특별재난지역 최대 2년) |
| 압류재산 매각 유예 | 체납 납세자 | 최대 1년 신청 가능 |
🖥️ 홈택스 신청 및 기한 연장 방법
홈택스 간편 신청 순서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nts.go.kr)
2. '증명·등록·신청' 선택
3.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메뉴 클릭
4.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내역 조회'에서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가능(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시 혼잡할 수 있어 온라인 권장.
🔔 추가 지원 - 세무조사·압류재산 유예
압류재산 매각 유예도 최대 1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일반 세무서류 신청' →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 유예)' 인터넷 신청.
세무조사 연기·중지는 국세청 누리집 '세무조사 가이드북' 서식 작성→관할 세무서 제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은 부가세 2년, 법인세 중간예납 2개월 추가 연장 등 맞춤지원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크신 분들은 국세청 민원콜센터, 지역 세무서 ‘수해납세지원 전용창구’ 문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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