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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 추경을 통해 성실상환자도 채무조정과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책자금, 은행권 지원, 조건과 절차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목차
2025 추경안 주요 내용 요약
정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채무조정 정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 연체자 중심의 지원에서 성실하게 빚을 상환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채무조정은 크게 ① 연체자 원금 감면, ② 새출발기금 확대, ③ 성실상환자 이자지원·분할상환 세 가지로 나뉩니다.
특히 성실상환자는 분할상환, 이자지원,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민간은행 대출 모두 지원책이 마련”
성실상환자 채무조정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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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주요 조건 | 지원 내용 |
|---|---|---|
| 정책자금 성실상환자 | 정책자금 대출, 경영위기·취약 소상공인 | 7년 분할상환, 이자 1%p 지원 폐업 시 15년 분할상환, 우대금리 2.7% |
| 은행권 대출 성실상환자 | 은행권 사업자대출, 업종·규모 요건 충족 | 최대 10~30년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분할상환 |
정책자금은 예산 3,000억 원, 약 19만 명이 대상입니다. 은행권 대출은 각 은행의 119플러스, 폐업지원 대환대출 등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합니다.
정책자금 성실회복 프로그램
- 정책자금(정부·지자체 대출)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대상
- 경영위기 인정 시 7년 분할상환 + 이자 1%포인트 지원
- 폐업 기업은 15년 분할상환 + 우대금리 2.7% 적용
- 지원 조건: 정책자금, 경영위기·취약 소상공인 기준 충족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이자 1%p 지원은 기존 대출금리에서 1%포인트 인하, 우대금리 2.7%는 폐업 후 대환 시 적용됩니다.
정책자금이 아닌 민간은행 대출은 은행권 채무조정으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정책자금이 아닌 민간은행 대출은 은행권 채무조정으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 은행권 사업자대출 보유 소상공인 대상
- 장기 분할상환(최대 10~30년), 금리 감면, 만기 연장 지원
- ‘소상공인 119플러스’, ‘폐업지원 대환대출’, ‘햇살론119’ 등 활용
- 업종·규모 요건, 연체 우려 등 충족 필요
- 은행 방문 및 상담 후 개별 심사
은행권 채무조정은 각 은행의 자체 프로그램으로, 정책자금과 별도입니다.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은행 컨설팅을 추천합니다.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 정책자금: 소상공인진흥공단·지자체 등 정책자금 취급기관 문의
- 은행권: 거래은행 방문 후 ‘소상공인 119플러스’ 등 채무조정 상담
- 필요시 서류 제출 및 경영위기·취약 소상공인 인정 심사
- 예산 소진 전 빠른 신청 권장
자주 묻는 질문
Q. 성실상환자 채무조정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정책자금은 경영위기·취약 소상공인, 은행권 대출은 업종·규모 등 별도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Q. 이자지원과 우대금리의 차이는?
A. 이자지원은 기존 금리에서 1%p 인하, 우대금리는 폐업 후 대환 시 2.7% 금리 적용을 의미합니다.
Q. 은행권 채무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거래은행에 방문해 ‘119플러스’, ‘폐업지원 대환대출’ 등 상담 후 신청하면 됩니다.
마무리 및 참고 링크
2025년 성실상환자 채무조정은 정책자금, 은행권 모두 지원책이 마련됐습니다. 조건과 프로그램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산 소진 전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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