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가족의 휴대폰 잠금, 풀 수 있을까? 디지털 유산 법안 정리
📱 돌아가신 부모님의 휴대폰, 잠금 해제할 수 있을까요?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 후, 휴대폰 하나를 두고 유족들이 난감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고인의 지인 연락처, 일정, 사진, 메시지 등이 모두 잠겨 있는 디지털 기기. 하지만 현행법상 유족이 이를 열람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이에 따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디지털 유산 접근권 보장’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사망자 계정에 대한 접근 문제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이란?디지털 유산은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전자기기(휴대폰, 노트북 등)와 이메일, 메신저, SNS, 클라우드 등 온라인 계정에 남겨진 데이터 자산을 의미합니다.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연락..
2025. 4.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