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바뀌는 주택정책 정리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비아파트 6년 단기 임대제도

 

• 🏢 2025년 하반기 주택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 비아파트 6년 단기 임대제도 도입
• 📦 공유보관시설 규제 완화
• 💸 스트레스 DSR 3단계, 대출 한도 변화
• 💡 실전 대처법 & 체크포인트

🏢 2025년 하반기 주택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비아파트 6년 단기 임대제도 도입, 공유보관시설 규제 완화, 그리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 굵직한 정책들이 본격 적용됩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건설·시행사, 임대사업자, 예비 주택구매자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각 제도별 핵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세요.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바로가기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기존에는 LH 등에서 공급받은 공공택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건설·시행사가 늘면서, 정부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제 공급 계약 후 2년이 지난 토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뿐 아니라 다른 회사에도 전매할 수 있습니다.
단,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가능하고, 계열사에는 전매할 수 없습니다.
이 정책으로 미분양 해소와 주택 공급 확대가 기대됩니다.

🏘️비아파트 6년 단기 임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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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며, 비아파트(연립, 오피스텔, 다세대 등)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만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비아파트도 6년 단기 등록임대가 허용됩니다.
임대사업자는 6년간 임대의무를 지키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공유보관시설 규제 완화

개인 물품을 외부에 보관하는 공유보관시설이 건축법상 별도 용도로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입지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1000㎡ 미만 공유보관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도심 내 셀프스토리지, 미니창고 등 공유보관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소비자와 창업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LH 공공택지 공급정보

💸스트레스 DSR 3단계, 대출 한도 변화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대출 한도 산정 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 같은 소득이어도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6000만 원인 경우, 기존엔 약 4억1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3단계 적용 후엔 3억52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6억 원으로 제한되고, 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축소됐습니다.
예비 수요자들은 대출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실전 대처법 & 체크포인트

- 공공택지 매입 후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전매제한 완화 기회를 적극 활용하세요.
-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는 6년 단기임대제도 도입으로 임대사업 진입장벽이 낮아집니다.
- 공유보관시설 창업·이용을 고려한다면 도심 입지 규제 완화를 체크하세요.
- 주택구매 예정자는 DSR 3단계와 대출 한도 변동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세요.
- 정부·LH·국토부 등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책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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