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LH 매입 현황

 

목차
•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현황
• 👥 피해자 인정 및 지원 현황
• 📋 피해자 지원 정책 및 절차
• 📊 최근 동향과 전망
• 🔗 참고 및 추가 정보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현황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2025년 7월 기준 누적 1,000가구를 돌파했습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주택 1,043가구(7월 초 기준)가 LH에 의해 매입 완료되었으며, 이 중 불법건축물 등 사각지대 주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LH는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또는 협의매수 방식으로 주택을 확보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식 보도자료 바로가기

👥 피해자 인정 및 지원 현황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025년 6월 한 달간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2,151건을 심의, 1,037명을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이 중 922명은 신규 신청자, 115명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인정 건수는 3만1,437명에 달합니다.
전체 피해 인정 신청 중 65.9%는 가결, 18.8%(8,939건)는 부결, 9.6%(4,594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경매 자력회수 가능 등으로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피해자 지원 정책 및 절차

반응형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은 LH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LH는 경매차익을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에 활용,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률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며, 청년·사회적 약자 등은 이사비·중개보수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최근 동향과 전망

2024년 말부터 피해주택 매입 속도가 대폭 빨라졌으며,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2,703건, 심의 완료는 4,819건에 달합니다.
피해자 다수는 수도권(60% 이상)에 집중, 주택 유형은 다세대·오피스텔·다가구 순입니다.
청년층(40세 미만) 피해 비중이 75%를 넘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주거안정, 보증금 회수, 법률상담 등 지원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 참고 및 추가 정보

피해자 결정 신청은 거주지 광역시·도에서 접수, 지원제도 안내 및 상담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각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및 매입 현황, 지원 절차는 국토부·LH·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원스토어 서비스 종료, 안전하게 대처하는 4단계

 

성실상환자 채무조정, 이자지원과 분할상환 총정리 (2025 추경)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재산 기준 완벽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