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9구역 규제완화 공공기여 조건 사업성 상승 효과

 

목차

• 🚀 서울 재건축·재개발 속도전, 2025 핵심 정책 총정리
• ⏱️ 5.5년 단축! 절차개선 주요 내용
• 🔓 인허가·공정관리 혁신 포인트
• 🏙️ 신당9구역, 규제완화 융합 사례
• 📋 재건축·재개발 절차별 변화 정리
• 📝 마치며

2025 서울 재건축·재개발 5.5년 단축! 속도전·규제혁파 상세 해설

서울시가 2025년 부동산 공급 속도를 껑충 높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소요기간이 평균 18.5년→13년으로 5.5년이나 단축됩니다.
신속통합기획, 인허가 병행, 동의서·계획수립비 간편화 등, 수십 년 묵은 ‘공급절벽’ 우려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 5.5년 단축! 절차개선 주요 내용

• 정비구역 지정기간: 기존 2.5년 → 앞으로 2년, 신속통합기획 및 구역지정 동의절차 생략
• 조합설립 인가: 기존 3.5년 → 1년 내로 단축
  • 주민동의율·자문 전 보조금 지원, 후보지 선정 동시에 추진위 가능
  • 구역지정·조합설립 동시 추진, 절차 병행
• 사업시행인가~준공: 8.5년→6년!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 도입
• 공정관리 제도화: 처리기한제 전 단계 확대, 6개 단계별 42개 세부공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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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공정관리 혁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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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행정·인허가 일괄 간소화
  • 정비계획 수립비 지원→조기 구역지정/추진위, 동의서 생략 적용
  • 사전 기획자문→부의금 상관없이 보조금 지급
• 행정 사전·병행제도
  • 감정평가업체 사전 선정→사업시행인가 직후 즉시 평가 착수
  • 구조·굴토 심의 등 각종 심의 동시 병행, 착공시기 단축
• 공정관리의 선진화
  • 구역지정~준공까지 6단계 표준처리기한 도입
  • 공정촉진책임관&갈등관리책임관 지정, 지연 원인 진단·개입 체계 확립

🏙️ 신당9구역, 규제완화 융합 사례

• 신당9구역,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
• 고도제한 28m→45m로 완화, 종 상향 시 공공기여율 10%→2%로 대폭 축소
• 사업성 낮아 20년 표류하던 곳, 규제완화로 315가구→500가구 사업성 대폭 증가
• 2025년 이후 본격 추진, 서울형 인·허가 간소화 우수 선례

📋 재건축·재개발 절차별 변화 정리

구분	기존 평균(년)	단축 목표(년)	주요 변화
정비구역 지정	2.5	2.0	동의서 등 간소화
추진위/조합설립	3.5	1.0	동시 추진, 보조금 선지급
사업~준공	8.5	6.0	행정 병행처리
총 소요기간	18.5	13.0	5.5년 단축!

📝 마치며

서울 재건축·재개발의 시대가 달라집니다.
5.5년이나 단축된 절차, 공정관리까지 더해져 속도는 올라가고 규제는 줄어듭니다.
신속·투명한 사업진행이 곧 새로운 공급과 시장안정의 해법이 될지, 앞으로 변화의 현장을 꼭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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