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저항 정당방위 판례 강제키스 혀절단 사건 최말자 재심 무죄 구형

61년 만의 정의 실현, ‘최말자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재심 무죄 구형과 사회적 의미

목차

• 📰 사건 개요와 쟁점
• ⏳ 과거 판결과 오랜 고통
• ⚖️ 재심 공판: 검찰의 무죄 구형과 사과
• 🛡️ 변호인·최말자씨의 최후 진술
• 📋 표로 보는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흐름
• 🌱 사회적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 사건 개요와 쟁점

1964년, 당시 19세였던 최말자 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가량 절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한국 형법학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 판례”로 오랜 세월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피해자인 최씨는 오히려 중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고 61년간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 과거 판결과 오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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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원·검찰은 성폭행 저항이 아닌 “과잉, 불법적 상해”라고 판단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으로 기소, 더 가벼운 처벌에 그쳤습니다.
최씨의 인생은 “나는 죄인”이라는 낙인과 차별로 점철된 세월이었습니다.
2020년,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최씨와 가족, 여성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며 2025년 7월 재심 공판을 열게 했습니다.

⚖️ 재심 공판: 검찰의 무죄 구형과 사과

2025년 7월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위법성 없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
- 검찰은 “61년간 죄인으로 살아온 최말자님께 깊이 사죄한다”는 공식 입장도 밝혔습니다.
- 증거조사 종료 후, 피고인 심문도 없이 바로 무죄 의견 제출로 진행이 신속히 이뤄졌습니다.

🛡️ 변호인·최말자씨의 최후 진술

최말자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죄여야 했던 오판”이라 강조했습니다.
“이제라도 법원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역사의 잘못을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씨도 “국가가 1964년 그 악마 같은 날의 사건을 어떤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며 “내 꿈은 앞으로 성폭력 없는 세상, 후손들이 인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바뀌는 것”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 표로 보는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흐름

연도/시기	핵심 내용	비고
1964.05	성폭행 시도에 본능적·정당한 방어(혓바닥 깨물기)	‘정당방위’ 불인정, 오히려 유죄 판결
1964.10	최말자 징역 10개월 집유 2년, 범인은 징역 6개월 집유 2년	상해 vs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2020.05	재심 청구(여성단체·변호인단 도움)	미투 운동 영향
2025.07	재심 첫 공판, 검찰이 무죄 구형·공식 사과	9월 선고 예정

 

🌱 사회적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이 사건은 법원의 시대적 편견, 2차 가해, 그리고 피해자 보호 미흡이 가져온 오랜 비극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 법조계와 사회는 “정의란 무엇인가, 피해자 중심의 관점 전환”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 검찰의 공식적 사죄와 무죄 구형은 역사 바로세우기, 피해자 구제의 의미있는 전환점입니다.
- 성폭력 피해 저항은 언제나 정당방위로 존중돼야 하며, 판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법·제도·사회의 2차가해 방지, 피해자 보호장치 강화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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