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실형 확정과 판결 쟁점, 공탁금 거부까지 총정리
📰 사건 개요 및 판결 요약
2025년 7월 23일, 방송인 유영재는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총 다섯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5년이 명령됐으며, 2심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항소심 결과와 주요 판결 이유
유영재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양측 모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유영재는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 재판부는 유영재가 피해 회복을 위해 5,000만원, 2,000만원 등 공탁금 합계 7,0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인 점은 인정했습니다.
- 다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혼인 생활 때문에 피해 사실을 감추고 극심한 수치심을 겪었다. 공탁금 수령 의사도 없으며, 엄벌을 원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덧붙였습니다.
💸 공탁금 거부 쟁점 및 피해자 입장
피해자는 법원에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공식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공탁)도 인정했으나, 실제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판결 감경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법원은 “엄벌호소와 공탁 거부가 양형에 주효하게 반영됐다”며 “반성·사과만으로 형량을 낮출 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핵심 흐름 요약 표
| 연도/시기 | 주요 사건 | 비고 |
|---|---|---|
| 2022.10 | 선우은숙-유영재 법적 부부 등록 | 1년 6개월 만에 이혼(2024.4) |
| 2023.3~10 | 강제추행 발생(5회) | 피해자는 당시 처형 |
| 2024.01 | 1심 판결: 징역 2년 6월, 법정 구속 | 성폭력 치료명령·취업 제한 5년 |
| 2025.07.23 | 항소심 기각, 1심 형량 유지 | 공탁금 거부, 엄벌 호소 반영 |
🌪️ 파장과 사회적 반응
이번 판결은 연예계 유명인에 대한 성범죄 연속 처벌과 양형기준의 엄격성을 재차 보여줬습니다.
판결 후 2차 가해(피해자·선우은숙에 대한 조롱)로 피해자는 여전히 회복 중이며, 변호인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영재는 이미 선우은숙과 이혼했고, 본 사건 종결 후에도 대법원 상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본 사건은 "사과·공탁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도 강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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