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 세제 개편 최신 동향과 공시가격·보유세 변화, 대출 규제 종합 정리

🏠 2025년 부동산 세제 개편 배경
🔍 올해 세제와 대출 규제 현황
📈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이슈
🗝️ 앞으로의 규제 카드와 세금 정책
📝 한눈에 보는 부동산 세금 제도 표

🏠 2025년 부동산 세제 개편 배경

이달 말 정부는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 세제 변화가 직접 담기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 6월 도입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올해 세제와 대출 규제 현황

2025년 부동산 세제 자체는 큰 변화 없음이 중론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고, 시장 과열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약속했고,
시장 불안을 피하려는 신중론이 정책을 이끌고 있습니다.

📈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이슈

하지만 시장에서는 법 개정 없이 세금을 늘릴 카드가 남아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로드맵 이전 수준(평균 69%)으로 조정, 2025년까지 현실화율 동결 방침을 유지 중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종합부동산세는 60%로 낮춰져 있으나, 법 개정 없이도 다시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산정 시 43~45%의 특례비율이 2025년에도 적용됩니다.

즉, 명목상 세제 개편이 없다 해도 실제 세부담 변화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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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규제 카드와 세금 정책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논의되는 '똘똘한 한 채' 현상 완화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보유세 인상과 과세 기준을 주택 수 → 주택가액으로 바꾸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 강화로 구조가 이동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당분간 세제의 큰 틀은 현상 유지 기조가 유력합니다.

📝 한눈에 보는 부동산 세금 제도 표

항목	2025년 적용 현황	비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	2023~2025년 3년 연속 동결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60% 재산세: 43~45% (1주택 특례)	현행 수준 유지, 일부 상향 여지
6·27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6억원 이하 제한	수요 억제, 거래량·가격 하락세
종부세·보유세 구조	기존 방식 유지	근본 개편 논의는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