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상속세 최대 600억 공제 요건

 

목차
• 🏢 가업승계 세제 혜택 개요
• 💰 가업상속공제 조건과 공제한도
• 🎁 증여세 과세특례 주요 요건
• 🔎 사후관리 규정과 유의점
• 📞 국세청 세무컨설팅 안내

🏢 가업승계 세제 혜택 개요

가업승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자녀 등 후계자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고, 증여세 특례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국세청은 다양한 컨설팅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바로가기

💰 가업상속공제 조건과 공제한도

가업상속공제는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자녀가 상속받을 때 적용됩니다.
운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0~20년: 300억원
- 20~30년: 400억원
- 30년 이상: 600억원
피상속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비상장사 40%(상장사 2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증여세 과세특례 주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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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억원 공제, 세율 10~20% 적용(일반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 공제, 세율 10~50%)
- 증여자(부모)는 60세 이상, 10년 이상 경영, 최대주주로 40%(상장사 20%) 이상 지분 보유
- 수증자(자녀)는 18세 이상, 증여 후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등 조건 필요
기업 경영기간의 5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 안내

🔎 사후관리 규정과 유의점

상속 또는 증여 후 5년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금지
- 정규직 근로자 수, 총급여액 평균 90% 이상 유지
위반 시 감면받은 세금과 이자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등으로 자녀 지분이 희석되어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 추징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청 세무컨설팅 안내

국세청은 7월 한 달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3년 평균 수입 120억원 이하, 대표이사 5년 이상 재직, 사후관리 중인 기업 등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현장 방문, 서면 회신 등 맞춤형 절세 전략을 제공합니다.
세부 조항이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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