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통과 의미와 시장 영향

2025년 6월,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일명 GENIUS 법안)을 통과시키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정당한 금융 수단으로 공식 인정하고, 발행사에 100% 지급준비금 보유와 월별 회계감사,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등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는 신호탄이자,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GENIUS 법안(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의 방향 제시 및 수립)은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발의하고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으로, 찬성 68표, 반대 30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하원 심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 100% 지급준비금·월별 감사, 투자자 안전성 대폭 강화

반응형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반드시 100%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만큼의 달러나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을 담보로 갖고 있어야 하며, 월별 회계감사와 AML 요건도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스테이블코인 가치가 갑자기 무너지는 ‘디페깅’ 리스크에서 한층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연방 예금 보험이 적용되는 은행뿐 아니라 일반 기업도 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발행 규모가 100억달러 미만이면 주정부, 그 이상이면 연방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다양한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미 국채 수요 확대, 금리 안정 효과 기대

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미국 국채 수요를 확대하고, 금리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대부분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발행되기 때문에, 투자자와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발행사는 더 많은 국채를 매입하게 됩니다. 미국 재무장관 역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2조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국채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밝혀왔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면 국채 매입이 늘고, 이는 금리 안정과 달러 패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트럼프 가족 이해충돌 논란과 규제당국 리스크

이번 법안에는 한 가지 논란도 존재합니다. 의회 의원과 가족의 스테이블코인 투자 이득은 제한하지만,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제한은 포함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가상자산 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는 이미 가상자산 플랫폼과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한 바 있어, 하원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어, 과도한 발행과 규제당국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뉴욕타임스 등은 “수백, 수천개의 스테이블코인이 한꺼번에 발행될 경우, 실리콘밸리뱅크 사태처럼 관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투자자·발행사 체크포인트와 시장 전망

이번 법안 통과로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그레이존’이 아닌 공식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100% 지급준비금, 월별 감사 등으로 안전성이 높아진 만큼, 스테이블코인 투자에 대한 신뢰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행사 입장에서는 엄격한 규제 준수와 관리 비용 부담, 시장 내 경쟁 심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향후 하원 통과와 시행령 세부 내용, 트럼프 가족 이해충돌 논란, 규제당국의 관리 역량 등이 추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미국 국채, 금리, 달러 패권 등 다양한 자산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경기도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신청방법

 

코스피 5000 가능성, 현실과 조건 분석

 

제32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 자격 조건과 접수 방법 완벽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