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47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 2.0'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경제에도 큰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과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국내 수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됩니다.
미국 우선주의 2.0의 핵심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안보, 경제, 통상, 에너지 등 전방위적인 정책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로는 ‘그린 뉴딜’의 종식과 전기차 의무화 철회,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 복귀, 그리고 보편적 관세 정책이 있습니다.
그는 석유 시추 확대와 제조업 부활을 통해 미국 경제의 자급자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외국산 제품에 대해 일괄적인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각각 25%의 관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는 국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동차·배터리 산업
전기차 의무화 철회와 친환경 보조금 정책 축소는 국내 자동차 및 배터리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미국 시장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 반도체 산업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만큼, 이 법안의 수정 또는 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지원받기 위한 국내 기업의 투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전략의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세 전쟁과 수출 타격
보편적 관세와 대중국 제재는 국내 수출 감소와 경제 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격화될 경우, 두 나라와 밀접하게 교역하는 한국 경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 한국 수출이 약 142억~150억 달러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0.5%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기업의 대응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주요 산업별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우리에게 우려와 기회 요인을 동시에 제공한다”며, 미국의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 실무대표단을 미국으로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과제
한국 경제는 미국과의 통상 환경 악화에 대비해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경제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통상 환경에 적응하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가 요구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한국 경제에 큰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