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과 반도체 산업 정책 변화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및 과학법(칩스법)의 미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칩스법 폐지 또는 축소를 언급하며 보조금 중심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채찍'으로 관세를 강화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다행히도 법 자체의 폐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보조금 축소나 추가 투자 요구 등의 행정명령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이미 발표한 대미 투자 계획을 재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세와 글로벌 사업의 불확실성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적용하는 강경책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중국 현지에서 생산한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해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세 인상은 제품 가격 상승과 수요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 가능성
트럼프 정부는 대중국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서 첨단 반도체 장비 도입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예외 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방침이 바뀌면 중국 공장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사이익 가능성
한편, 미국의 대중 제재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사이익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규제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첨단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대응 전략의 필요성
산업연구원과 삼정KPMG 등은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총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정책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은 한국 반도체 업계에 커다란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유연한 전략과 국제 협력을 통해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