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협조 지역주민, 월 수십만원 연금 받는 법 총정리

정부가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 주민에게 '햇빛·바람연금'을 월 수십만원 수준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대상, 조건, 실제 사례와 정책 취지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정책 개요
지원 대상 및 조건
지급액 및 방식
주요 사례
정책 효과와 쟁점
자주 묻는 질문

정책 개요

정부는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해 고압 송전망 설치에 협조한 지역 주민에게 월 수십만원 수준의 '햇빛·바람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금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농어촌 소득 증대와 전력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이자, 전력망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 정책

지원 대상 및 조건

송전선 60m~1km 이내, 변전소 600~850m 이내 거주 주민
송전설비주변법상 '거주 주민' 및 해당 읍·면·동 협동조합
인구소멸지역, 에너지 취약지역 등도 확대 검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 또는 참여 조건

구분	지원 대상	조건
송전망 경과지	주민, 협동조합	송전선 60m~1km, 변전소 600~850m 이내 거주
에너지 취약/인구소멸지역	주민	지자체 지정, 별도 선정

지급액 및 방식

월 수십만원 수준(사례: 신안군 연 600만원 한도, 분기별 10~68만원 차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의 일정 비율을 주민에게 배분
개인 지급 또는 마을 공동사업·복지재원 활용

사례 지역	지급 방식	지급액
전남 신안군	개인별 배당	분기 10~68만원 (연 600만원 한도)
경기 여주시 구양리	마을 공동사업	월 약 1,000만원(마을 전체)

산업부 공식 정책보기 복지로 지원 자격 확인

주요 사례

전남 신안군

2021년부터 태양광 발전소 초과수익의 30%를 주민에게 배당
발전소 거리별로 분기 10~68만원, 연 600만원 한도 지급
군민 40% 이상이 한 번 이상 연금 수령

경기 여주시 구양리

997k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협동조합이 운영
월 약 1,000만원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공용버스 등 공동사업에 활용

정책 효과와 쟁점

전력망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님비) 해소 및 인프라 확충 속도 개선
농어촌·에너지 취약지역 소득 증대, 청년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기요금 부담 증가, 연금 대상 확대 논란 등 부작용 우려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연금 미스매치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A. 송전선 또는 변전소 인근 거주자, 협동조합 등 법령 기준에 따라 자동 선정됩니다.
Q. 연금은 개인에게만 지급되나요?
A. 개인 지급과 마을 공동사업 재원 활용 모두 가능합니다.
Q. 도심 지역도 받을 수 있나요?
A. 도심은 자체 재생에너지 사업이 없을 경우 타 지역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법령 시행 및 사업자 선정 이후 지역별로 순차 지급이 예상됩니다.

마무리
송전망 협조 지역주민 연금 정책은 에너지 전환과 지역상생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실제 수령액, 대상 조건, 지역별 사례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